공수처 수사 이후 특검? … 한동훈, ‘채상병’ 입장 바꾸나

친한, 야당 법안 잇단 평가절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더 강화된 내용의 세 번째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현실성 없다” “더 허접하다” 등 평가절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 채 상병 특검법을 꺼낼 이유가 사라졌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전날) 발의하지 않은 이유는 특검 정국을 오래 끌고 가야 윤석열 정부에 대해 계속 공격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며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현실성 없는 특검법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해야, 여권에서도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한 대표가 7·23 전당대회 기간 말한 바와 다르다. 지난달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에서 한 대표는 “공수처 수사팀이 보이는 수사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특검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제3자 특검법을 미리 제안해 놓는 것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한계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평가절하하는 데는 ‘공수처 수사 결과 후 특검’으로 한 대표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복귀 이후인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초에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선·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