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사건 김경수 복권論, 선거 범죄 무관용 무너지나[사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될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으며, 오는 13일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확정된다. 김 전 지사 외에도 조윤선·현기환·안종범 등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 8840만 건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됐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렸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친문 세력을 결집해 이재명 체제에 맞설 수 있다는 등 정치적 논란도 분분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선거 사범은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 사면권 행사 자체가 법치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자제돼야 하지만,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역대 정부들도 한결같이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김 전 지사 복권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결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치개혁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