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4-08-10 01:01
회삿돈을 횡령한 은행원이 법원에서 무려 35년 형을 선고받았다.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 중형이다. 이 은행원이 빼돌린 금액은 자그마치 3089억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우리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다"면서 "손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 원을 추징 명령했다.
이 씨는 2008년 경남은행을 위해 관리하던 충북 음성군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상습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때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4년 동안, PF 대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조작해 99회에 걸쳐 약 3089억 원을 경남은행으로부터 빼돌렸다. 이 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만 28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씨는 빼돌린 범죄수익을 금괴로 바꾸거나,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했다. 이 씨는 130억 원 상당의 금괴, 현금, 상품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겼다.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수백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횡령을 저질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켰다"며 "시장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끼쳐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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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김정은 자살할 결심 아니면 전쟁 못해…‘무인기’ 대남 협박은 내부 통제용”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신 실장은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나온 데 대한 질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신 실장은 “북한은 정상 국가와 다른 왕조 국가로, 북한 주민들도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을 옹호한다고 세뇌돼 있다”며 “우리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우리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 이후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반응 하고 있다”며 “그 직전 이스라엘의 벙커 버스터(특수폭탄) 의해 헤스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 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이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민은 가난하고 잃을 게 별로 없지만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다시 말해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로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김정은 자신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실장은 “전통적으로 (전쟁에는) 북한이 전쟁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미동맹이 건전한지가 요소”라며 “현재 한미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느냐는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승산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 창설된 전략사령부 예하 위력들이 그걸 하는 것”이라며 “왕조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 일반적 전략 억제에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밝혔다.신 실장은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 대해서도 “체제 위협을 확대·강조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했다.그는 “미국과 남한에 대해 경고도 하겠지만 그 경고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 것”이라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신 실장은 정부의 ‘확인 불가’ 대응을 두고 야당에서 제기되는 비판에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게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야당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고 반박했다.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이들 중 북한군 장교가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확인은 적절치 않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했다.신 실장은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마지막 수호자인데 직접 우크라이나에 불법 침략하고, 자기가 서명해놓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며 북한과 무기 거래하고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러시아가 제대로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량 범죄 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정충신 선임기 -
차녀 결혼식서 함께 혼주석 앉는 최태원·노소영…무슨 이야기 할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열리는 차녀 민정씨 결혼식에서 이혼 재판 후 처음으로 조우한다.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민정씨 결혼식에 나란히 참석해 혼주석에 함께 앉을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후 1시로 예정된 본식보다 2시간가량 일찍 식장에 도착해 하객을 맞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과 4월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변론 기일에 출석해 대면한 적은 있지만, 지난 5월 항소심 판결 이후로는 이번이 첫 조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관계가 종료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남남’이 된 후 처음으로 가족 행사에서 얼굴을 맞대는 셈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 회장이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해 이에 대한 심리 여부는 현재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이후 양측 모두 이혼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은 확정됐다고 본다.하지만 최 회장은 장녀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을 비롯해 차녀 민정씨, 장남 최인근 SK E&S 패스키 매니저와 자주 교류하며 진로에 대해 상담하거나 경영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활짝 웃는 얼굴로 아들과 어깨동무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애들과 아주 잘 지내고 많은 소통과 이야기를 한다.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상의하고 있다"며 "이게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저는 아들과 맨날 테니스도 치고 같이 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관장 역시 자녀와의 여행 사진 등을 본인의 SNS에 종종 올리고 있다. 한편, 이날 결혼식에는 최윤정 본부장, 최인근 매니저를 비롯해 최 회장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사촌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일가친척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하는 등 정·재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정씨의 예비 신랑인 케빈 황씨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다. 다음 달에는 다시 현역으로 전환해 미 특수부대의 군수 분야 관련 보직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약 2∼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민정씨 부부는 미국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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