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전기차 갈등’ 줄일 응급 처방과 중장기 대책[사설]

전기차 화재 파장이 아파트 주민 사이의 주차 갈등으로 번지는 등 일파만파 양상이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쾌도난마 식의 대책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방치하면 국민 불안과 마찰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이미 중구난방 대책이 쏟아지고, 전기차의 중고차 매물도 급증하는 추세다.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과잉 대응으로 전기차 공포를 조장해서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 당국과 국민, 전기차 업계와 과학기술계 모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서울시는 배터리 90% 이하 충전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 주차를 허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한 권고라고 하지만, 전기차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전기차 제조사에 충전율을 90% 이하로 사전 설정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 발급, 100% 충전이 안 되게 3∼5%로 설정해놓은 안전 마진을 10%로 확대토록 하자는 것도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는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80%로 낮추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배터리 용량의 72%만 사용할 수 있어 주행거리가 줄고, 전기차 운전자 불편이 커진다. 환경부는 신축 건물에 대해 충전기를 지하 3층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지하에 주차하려면 ‘불이 나면 책임진다’는 각서를 요구해 마찰도 발생한다.

정부는 12일과 13일 연속해서 화재 대책 회의를 갖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종합대책은 내달에나 나올 예정이다. 신산업 기준과 규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공백기다. 정부가 보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시행은 내년 2월이고, 과충전을 막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단 완속 충전기는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했다. 당장 열 폭주 화재 위험부터 낮추는 게 발등의 불이다. 배터리 충전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전용 소방시설 확충 같은 응급 처방이 절실하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과잉 대응과 갈등을 줄일 현실적인 중장기 대책도 나와야 한다. 물론 업계의 적극 동참도 필요하다. 전고체 배터리 등 신기술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