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3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청년주거정책연구단, 주거정책연구센터)과 한국주택학회(청년주거연구위원회, 주거복지·안전망연구위원회)에서 공동주최했으며, 청년세대의 삶과 주거실태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해동 기자
- 문화일보
- 입력 2024-08-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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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이 길 터준 경호처… 대부분 지휘부 명령거부 대기동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수사 인력을 저지하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일에 걸친 경찰의 지휘부 무력화 작전으로 인한 내부 동요, 절차에 따른 사법 집행을 지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점,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경호원들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경호처 소속 다수 경호원은 이날 대기동에 머물며 경찰의 관저 진입 시도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1, 2차 저지선인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통과하는 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후 2, 3차 저지선에서도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을 받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경호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압박 작전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지휘부에 대해 차례로 소환통보를 했다. 박 전 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조직적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이라며 “지휘부 붕괴에 이어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유화책도 썼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 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기존 7일에서 대폭 연장한 점도 경호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점을 현장 경호원들이 인식하지 않았겠냐”라며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형사 처벌 시 연금 수령 등이 어려운 점 등도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
尹, 자필 편지 공개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편지가 15일 공개됐다. 이 편지에는 탄핵소추 발단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적절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면서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도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 날 오후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면서 편지 전문과 편지 사진이 올라왔다.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인단에서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이번이 4번째 직무정지" =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서두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이 4번째 직무정지(검찰 한 차례, 검찰총장 두 차례)"라고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라고도 했다.◇"비상계엄은 독점적 배타적 권한" =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전쟁 이외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2시간까지 내란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제가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해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했겠느냐"라고 강변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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