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명운 걸린 ‘반도체 특별법’ 신속 처리해야”[대한민국 ABC가 위험하다]

■ 대한민국 ABC가 위험하다

법안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쟁 협상카드 악용해선 안돼”

송석준(3선·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이유로 국가 명운이 걸린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 사업의 발목을 일단 잡고, ‘다른 걸 양보하라’는 식의 압박용 카드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7월) 발의했던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합의 건에서 왜 빠졌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반도체 특별법’은 이견이 작은 민생법안이지만, 정쟁 국면이 격화되며 뒷전으로 밀린 것에 대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현재의 ‘불통 정국’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조성됐다며 이 부분을 여당이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 추진 중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미 인허가 절차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다”며 “이제 시작하는 삼성전자도 같은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툴 건 다투더라도, 민생법안이자 국가 미래 산업을 위한 것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송 의원이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등을 취합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를 비롯한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며 “가동이 늦어지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