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괴담 사태 1년… 거짓 선동한 野 입장 뭔가[사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오는 24일로 1년이 된다. 지난해 이맘때 광복절을 전후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일부 진보 매체들은 ‘방사능으로 범벅된 물고기’ ‘세슘 우럭’ ‘일본의 핵 테러’ 등 자극적인 주장을 내걸고 시위와 일본 항의 방문 등 총력투쟁을 벌였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방류 6일째이던 3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청해 줄 것을 내걸고 24일간 단식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광우병·사드 선동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사태도 모든 과학적 수치로 괴담임이 입증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한국과 일본 수산물, 천일염, 바닷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총 4만4000회 실시한 결과 99.8%는 불검출, 0.2%는 기준치 50분의 1 이하가 검출됐다고 한다. 사실상 방사능 위험이 전무(全無)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이런 선동에도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매출은 계속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해류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유럽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삼중수소가 천일염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판을 치고, 한 방송은 물고기 떼죽음 영상까지 내보내며 논란을 부추겼다. 이 전 대표는 장외집회에 참석해 ‘핵 폐수’로 명명하며 객관적 사실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돌팔이”로 매도하고, 자신의 구속영장 방탄 단식에 후쿠시마 사태를 끌어들였다. 정부가 이런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투입한 예산만 1조5556억 원에 달한다. 광우병 사태로 본 피해가 3조7000억 원인 것에 비하면 성숙한 시민의 대응으로 줄었지만, 괴담 선동에 앞장선 야당은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시작돼 140만 명이 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사유 중에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 방조’가 포함돼 있다. 야당은 청원 청문회까지 열어 탄핵 몰이에 나섰지만 결국 ‘무고(誣告) 탄핵’임이 입증된 셈이다. 이제라도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