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비아… 지자체 ‘보조금’ 반납할 판

인천시 7월까지 지급률 35%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빨간불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이승주 기자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맞물려 추진하는 친환경차 보급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4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맞춰 추진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기차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구매 보조금 소진율마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올해 539억 원(국비 329억 원 포함)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보했지만 7월 말 현재 신규 등록된 전기차 2607대에 192억 원(35.6%)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인천시가 올해 목표로 한 전기차 보급 대수는 1만4379대다. 부산시도 올해 전기차 7590대를 보급 목표로 정했다가 최근 7310대로 낮췄다.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를 지난해보다 400여 대 낮춘 울산시는 올해 목표 대수 2000대에 한참 모자라는 717대(35.9%)를 보급했다. 환경부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배정한 전기차 구매 국비 보조금은 총 1조5846억 원으로 29만9600대 보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올해 각 지자체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6만2710대(6월 말 기준)에 불과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2018년)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그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기준 연도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한다. 이런 추세라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시의 경우 2030년까지 수송 분야에서만 712억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 비중을 전체 등록 차량의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4만6697대(6월 말 기준)로 전체 등록 차량의 2.7%에 불과하다.

한편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인천 서구의 아파트를 찾아 피해 수습 상황 등을 점검하고 피해 입주민을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