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세대간 차등인상안 제시… 여야 합의가 관건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젊은층은 덜 내고 장년층은 더 내는 세대 간 형평성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 기금 고갈 시기는 30년가량 늦춰질 수 있지만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연금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와 관계없이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재 방식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년층의 보험료율을 매년 1%포인트씩 올린다면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오르는’ 인상 방식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나온 바 있다.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중장년층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란 비판도 나온다. 40∼50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20∼30대 정규직보다 더 빨리 올린다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동 안정화 장치’도 도입될 예정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등 연금 안정성을 자동 보장한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회원국이 이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정부는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연금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30∼4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 조율과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이 필요한 만큼 정부 개혁안이 나와도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