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세대 형평과 출생 연계 적극 고려할 만하다[사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몇 가지 접근 방향은 기존의 논의보다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다. 특히 세대 형평성을 고려하고, 출생을 연계하는 방안은 일각의 불만과 비판도 예상되지만, 큰 틀에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모수개혁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은 물론 일반 복지 정책과 저출생 문제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연금개혁의 절박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대 정부마다 인상을 미뤄오다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제21대 국회 막판에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높이기로 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43%(여당)와 44%(야당)로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달 말 제시한다는 윤석열 정부 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장년층은 보험료율을 빠르게 인상하고 청년층은 천천히 올리는 방향이라고 한다. 4050 장년 세대 설득이 관건이다. 정부가 연금을 대신 내주는 출산 크레디트 확대도 좋은 방안이다. 현행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적용되는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을 없애자는 것이다.

기대수명, 출산율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금 고갈 시기가 현재 예상인 2055년보다 30년가량 늦춰진다고 한다. 다만 안정적 노후보장률에 대한 불안이 커질 우려도 있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초당적으로 매듭지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