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 통일’ 독트린과 더 중요해진 국방력·경제력[사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헌법 제3조)이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제4조)는 것은 제헌 헌법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불변의 원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그런 당위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역대 정부는 북한 정권을 의식해 ‘흡수 통일’로 해석될 표현을 자제하거나, 북한 정권 비위를 맞추려고도 해왔는데, 이젠 여러 측면에서 그런 단계를 벗어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면서, 국내 반통일·반자유 선동 대응과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촉진,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 3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이런 접근은 첫째,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한국식 체제로의 통일을 대통령이 공식 제시했다는 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둘째, 북한 정권과의 협상에 따른 위로부터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선택하는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통일론과 차이가 있다. 셋째, 자유의 확장 측면에서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전략도 국제 정세와 부합한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라면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공언한 데 대한 합당한 응전이기도 하다. 북한식 흡수 통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두 적대국’일지라도 협상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표부를 개설할 수도 있다. 냉전 시대 남측은 국가연합, 북측은 연방제 방안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했다. 2000년 발표된 6·15공동선언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주목했지만 진전된 것은 없었다.

이제 투명하고 현실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할 때가 됐다. 남남 갈등을 줄이고,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 야욕을 저지하며, 독일처럼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탄탄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실질적 통일 준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