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정”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 벼랑끝 개인사업자들
5월까지 피해신고만 6232건
車·보험 담보 ‘불황대출’ 급증
카드론 잔액도 역대 최대 기록
개인사업 파산은 36%나 늘어
정부, 내달 생계비 재대출 허용
최악의 경기 상황과 고금리 보릿고개로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진 개인 사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법 사채업 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정부가 대신해 돈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7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카드론 등 급전을 마련하는 이른바 ‘불황형 대출’ 잔액 역시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대출 절벽에 시달리는 개인 사업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채 벼랑에 몰린 개인 사업자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공급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오는 9월부터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기본 금리는 연 15.9%로, 대부업권 평균 금리(연 14.0%)보다는 높지만 연평균 535.0%(대부금융협회)에 달하는 불법 사채 금리에는 비할 바 없이 낮아 개인 사업자와 서민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제2금융권도 한도 초과= 개인 사업자들은 당장 고금리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다방면으로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불황형 대출 수요와 공급이 ‘역대급’으로 치솟는 이유다.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핀다를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중 1484만 건의 자동차담보대출(자담대) 한도 조회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492만 건)보다 201.6%나 늘었다. 보험계약대출도 생명보험업계 기준 지난 5월 말 52조3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도 올 6월 40조60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4%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치에 다다랐다.
반면 대부업체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부업계 대출 규모는 1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2% 감소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0%로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업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불법 사채를 찾는 개인 사업자도 늘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87건)보다 9.5% 늘었다. 지난 5년 사이 최대치다.
◇‘빚 폭탄’에 개인 사업자 파산도 급증 = 한계에 몰린 개인 사업자들의 파산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 늘었다. 서 의원은 “원금의 수십 배를 뜯어가는 수천%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금을 받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병남·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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