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큰 연금개혁 정부안과 5대 원칙[포럼]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美 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의지를 보여 온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조만간 발표한다고 한다. 그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의 지속성’이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 크다. 구체적인 연금개혁 작업으로 정부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더 큰 결실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와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

첫째, 왜 21대 국회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이 좌절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2022년 출범한 제5차 재정재계산위원회가 24개 안, 21대 국회의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가 4개 안과 우여곡절 끝에 2개의 선다형 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여야 모두 보험료율은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14%, 야당이 15%로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도 21대 국회의 임기에 밀려 개혁 논의는 도돌이표가 됐다. 국회는 무절제한 탄핵이나 민생과 거리가 먼 청문회보다 국민연금 개혁의 실패에 대한 자체 청문회로 국민에게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둘째,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부의 리더십으로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국회의 논의는 합리적이기보다 표(票)를 의식한 결정을 하게 된다. 선거철이 가까울수록 더 퍼주기 정책으로 바뀐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복지정책 이전에, 수익률을 높이는 금융정책이라기보다 수지 균형을 전제로 한 초대형 보험 상품에 가깝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인식하지 않으면 망할 때까지 끝없이 이어가는 폰지게임(Ponzi game)으로 전락하게 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게임의 수명은 더 짧아지게 된다.

셋째, 최근 KDI가 주장한 적립형 연금기금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률이나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연금제도를 다음 세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과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부터 기존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적립형 연금기금을 도입하고, 평균수명·성장률·임금상승률에 따라 연금급여와 보험료를 균형으로 조정하는 자동 안정장치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출생률 제고나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위한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생률 개선 여부를 떠나 단순히 크레디트를 부과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비용을 대납하지 하지 않는 것은 연금 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자신들이 더 높은 보험료로 나중에 짊어지게 된다. 국민연금을 기금제도로 인식하고 재정과 분리하고자 한다면 크레디트 제도의 적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법제화해야 한다.

끝으로, 젊은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비례적인 보험료 제도에서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이 낮기 때문에 부담 보험료가 적다. 여기에 젊은이라고 보험료율을 더 낮추면 결과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저출생이나 노후 빈곤 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또는 감성적인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지속 가능한 노후보장이라는 본질에 목표를 두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연금 수급자들에게 약속된 연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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