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大 정국에 갇힌 당정, 반박자 빠른 현안 대응 절실하다[사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18일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3주 만에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여당 정책위의장 교체와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개최가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시급한 현안이 쏟아지는데도 실질적 소통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야대(野大) 정국 탓에 여권이 입법 주도권을 상실하고, 공직사회가 야당 눈치를 보고 복지부동하는 영향도 있다. 근본적으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는 탓이 크다.

한 대표는 “국민이 정부·여당을 평가하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확한 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청문회, 특검, 탄핵 등을 남발하며 폭주하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입법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역설적으로 집권 세력에 민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 지지를 넓혀야 할 책무를 키운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e커머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업체가 줄도산 사태에 직면했다.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질병관리청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기차 화재, 의대 증원 대책, 연금개혁 등 과제가 쌓였다. 8·15 광복절 행사 파행이 예고됐는데도 선제 대응에 실패했다. 공공기관장 314명 중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끝난 55명의 후임 인사가 한없이 늦어진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신속한 반응이 필요하다. 쾌도난마 대책은 힘들지만,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뒷북을 친다. 언론은 물론 야당보다도 크게 늦다. 반박자 빠르게 현안을 수습하기 위한 신속대응팀이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