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삐걱거리나…경북도의 청사 문제 공론화에 대구시, “하지 말자는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청 제공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도청 제공

이철우 지사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 문제 공론화위 통해 검토·협의 결정"
홍준표 시장 "내년 1월쯤 투표할 수 있어 통합은 불가능"


대구·안동=박천학 기자



순항하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삐걱거리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TK 통합 추진에서 시도 입장 차가 분명한 청사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밝히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 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아울러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어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대개조에 해당한다"며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그는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공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북도가 제시한 주민투표 실시안에 대해 "(경북도가) 뜬금없이 주민투표를 하자고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를 하게 되면 내년 1월쯤에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통합은 불가능해진다"며 "이제 와서 주민투표 들고나오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군수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통합을 하지 말자고 말하고 마는 것이지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또 그는 "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의한 것은 경북지사가 먼저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한 경북도의 의견에 대해 "통합이 되면 시·군의 권한은 지금보다 축소된다"고 반박했다. 통합자치단체의 청사별 관할 구역 문제에 대해서도 "(경북도는)관할 구역 문제는 처음에는 법률에서는 하지 말고 시행령에 넣자고 하다가 이제 와서 시행령도 반대하고 조례·규칙으로 하자고 주장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홍 시장은 "통합안이 8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장기연구과제로 넘기는 게 맞을 것"이라고 도 했다. 그는 "TK에서 핵심 도시는 대구인데 그걸 갖고 억지로 북부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 납득이 되겠냐. 경북 남부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홍 시장은 "통합 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거쳐 결정토록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경북도가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