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도 다른 美 민주·공화 동맹관… 외교 역량 강화해야[사설]

미국 민주당이 19일 시카고 전당대회 개막일에 발표한 새 강령에서 한국을 ‘소중한 동맹(valued ally)’으로 규정하면서 여러 차례 직접 언급한 뒤, “동맹과 함께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며 내걸었던 ‘미국이 돌아왔다’ 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동맹 정책에 관한 민주당 강령은 지난 7월 밀워키 전당대회 때 나온 공화당 강령과 180도 다르다.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하면서 동맹에 대해선 “공동 방위 의무” “투자 의무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의 새 강령은 트럼프에 대해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 레터를 주고 받으며 아첨했고, 무역분쟁 및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한국을 직접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국익은 독재자가 아닌 동맹과 협력할 때 확보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경합주에서 트럼프 지지율을 앞서고 있지만 11·5 대선까지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정반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플랜 A·B가 필요한 이유다.

‘워싱턴은 인맥, 뉴욕은 돈맥’이라는 말이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을 제대로 움직이려면 오랜 네트워크가 필수다. 그런데 국가안보실 인사를 보면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신원식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은 군인 또는 학자 출신이고, 외교통은 전무하다. 어느 정부에도 없던 기이한 팀이다. 외교적 화법도 모르고 네트워크도 미미한 맨파워로는 불안하다. 부산엑스포 전망 망신의 기억이 여전한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같은 불필요한 논란까지 자초한다.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의 외교 역량 강화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