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만으론 집값 안정에 역부족, 정책대출부터 조여야[사설]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6월 말 가계부채가 189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1.2%포인트 올리기로 했지만 집값 잡기엔 역부족이다.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들은 대출 비중이 낮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주택 250만 호 공급을 공약했지만, 지난해 40여만 호에 그쳤다. 여기에 낮은 금리의 정책대출이 너무 많이 풀렸다. 올 상반기 금리 2%대인 디딤돌 대출이 15조 원이나 나갔고, 1%대의 신생아특례대출은 6조 원이나 신청이 몰렸다.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대출들이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정부 압박으로 지난 한 달 반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20차례나 올렸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배경이다. 부작용도 전방위로 번진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과열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자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로 급락하는 발작을 일으켰다.

정책대출의 성역화도 문제다. 윤 대통령이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신혼부부 이야기가 나오자 곧바로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 원으로 올렸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제한도 2억 원으로 풀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은 손볼 수 없는 영역이 됐다. 지난해에도 40조 원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집값이 불안했다. 다행히 경제 전문가인 김대기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가계부채 위기 발생 시 외환위기보다 몇십 배 위험하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폐지를 주도해 시장을 안정시켰다. 이번에도 금리만으론 부족하고, 방만한 정책대출부터 조여야 한다. 불 붙이면서 물 뿌리는 대책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