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전보▲장관실비서실장 김보경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전보▲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법제처 ◇과장급전보▲대변인 안은경▲법제관 이경준▲경제법령해석2과장 박준수▲법령검토지원팀장 조연경
- 문화일보
- 입력 2024-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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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은 ‘OK’, 이재명 비판은 NO? 선관위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 점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허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도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의 게시를 시도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답변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선관위 측은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명시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현수막을 둘러싼 선관위의 ‘이중잣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게시를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제기됐던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는 제재하지 않았다. 2022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이마저 사용을 허가됐다.선관위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 선거에서 현수막 문구 허용 기준이 달랐던 것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치였다"며 "2022년 대선 때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의 표현들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장상민 기 -
‘전 여친 성폭하려다 폭행’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실형 전 여자친구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해 다치게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0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 자체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B씨는 안면 피하출혈과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했고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방송에도 출연한 인물이다. 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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