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감대 커지는 核비확산 실패론과 한국의 선택[사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핵 운용지침’을 지난 3월 승인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의미심장하다. 기밀문서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중·러 3국의 핵전력 증강을 기존 운용지침 변경의 사유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해온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실패했음을 자인하면서, 독재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 진영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4년은 관념적인 핵군축에서 탈피해 현실적인 핵 증강 쪽으로 선회하는 과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초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원칙을 견지하다 동맹국이 반발하자 철회했다. 러시아의 핵무기감축협정 중단 선언에 이어 북·중의 핵 위협이 고조되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이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협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목표인 만큼 핵을 통한 억제 쪽으로 선회한다는 취지다. 미 의회는 이미 초당적으로 핵무기 증강 전략을 승인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개량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험발사에 성공한 초강력 ICBM 센티널도 곧 실전 배치된다.

한국도 미국의 이런 기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한국은 핵 관련 엔지니어링의 모든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말을 인용한 뒤 “미국 핵우산이 불안정해지면 1년 내 핵 개발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포린어페어스엔 “한·일 핵 공유·개발 카드를 활용해 중국의 핵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는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기고도 게재됐다. 핵 지정학이 급변한다. 이런 국면을 활용해 독자적 핵 역량을 키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확장억제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핵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