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 선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에 출석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법원, "알선 행위 중 2.5억 차용한 뒤 이자 미지급한 점 유죄 추가 인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정 회장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77억원 중 2억50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자를 내지 않아 이득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