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오염수 괴담’ 민주당… 오늘도 정부·여당 맹비난

김민석 “일본식 용어 쓰면서 편들기”
김병주 “윤 정권, 독도마저 상납”
욱일기 사용 관련 법안 발의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23일에도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일부 의원들은 ‘욱일승천기 사용’을 제재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거대 야당이 한·일 관계를 ‘정쟁’의 볼모로 삼으며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 동안 안전 문제가 없었다며 ‘괴담 정치’ 종식을 주장했다”며 “원전 처리수라는 일본식 용어까지 쓰면서 편들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아예 ‘일본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친일 매국’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하기로 작정했는가”라며 “아무리 국민 마음보다 일본 마음이 중요한 정부라지만 ‘차별화’를 꿈꾸는 여당 대표다운 언행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려면 4∼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들이대는 건 무지와 비(非)논리”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반일 공세’에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일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은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할 셈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는 일본과의 동맹을 언급한 ‘정신 나간’ 국민의힘과 윤 정권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0일 공개되는 새 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쟁범죄를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욱일기를 사용한 경우 국가 형벌권 행사로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일에는 같은 당 문금주 의원이 욱일기 사용 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인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