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이스피싱·명의도용 피해 방지”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서비스 도입 검토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한 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이날부터 금융회사 대부분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거래뿐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4-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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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소식에… 지지자 ‘오열’ 탄핵촉구측 ‘환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대통령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며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관저 앞 체포 찬반 집회 현장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열하거나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도로 점거까지 시도했다. 반면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경찰이 저지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환호했다.영하권 한파가 몰아친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만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 모여 “대통령을 지키자”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행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자 관련 단체들은 일찌감치 지지자들에게 ‘새벽부터 모이라’며 집결을 독려한 상황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태극기·성조기를 들었고, 밤새 현장을 지킨 이들은 은박지 담요를 둘렀다. 연단에선 “계엄령은 합법이다” “이재명을 구속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이어졌다. 관저로 향하는 한남초 인근에 경찰이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자 일부 참가자들이 “밀고 들어가자”며 언성을 높인 반면, “폭력을 선동하지 말라”며 말리는 이들도 있었다.오전 8시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화집회를 강조하던 현장 분위기가 한층 격앙되며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참가자들은 “이게 나라냐”며 통제하는 경찰에게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일부는 경찰이 쳐 놓은 바리케이드를 밀어내며 관저 쪽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했다. 태극기를 든 채 오열하는 시민,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시민도 있었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은 한남초 앞 대로에 드러누워 항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길 거부했다.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을 향해서도 “빨갱이” 등 욕설을 내뱉는 이들이 있었다.반면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주장하는 진보 집회 참가자 약 250명은 영장 집행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반겼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특급 범죄자 김건희 즉각 체포’를 외치는가 하면,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도 응원을 보냈다. 경찰은 이날 관저 주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 명을 배치했다.이날 오전 관저 인근 한남대로는 양방향이 경찰 버스 차벽과 집회 시위 인원으로 인해 모두 통제됐다. 관저 인근인 볼보 빌딩 앞 장충동 방향 차로는 2개 차로가 차단됐고, 반대편 북한남삼거리에서 한남오거리로 향하는 2개 차로도 통제됐다. 오전 8시 기준으로 관저 앞 한남오거리부터 북한남삼거리까지 1㎞ 거리는 시속 10㎞ 수준의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 같은 시간 도심 전체속도는 시속 19.2㎞, 서울시 전체 속도는 시속 21.7㎞였다. 조재연·노수빈·조언 기 -
대통령 신변보호 ‘절대적 임무’… 관저경호 등 700여명 분산 배치 ‘대통령 신변의 절대적 보호’를 조직 존재 가치로 삼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한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과 초유의 대립을 벌였던 대통령 경호처의 태생, 역할, 한계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호처 역사는 = 현재의 대통령 경호체제는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면서 구축됐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장이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정부기구인 대통령경호실이 발족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호실은 대통령실 산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됐고, ‘대통령경호실법’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수정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호실로 재승격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다시 경호처로 격하됐다. 이에 앞서 건국 초기 대통령의 경호는 경찰이 담당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경호는 1949년 2월 창설된 경무대경찰서가 담당했고,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된 1960년 6월부터는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호위무사’이자 ‘호위대장’ 역할을 하는 경호실장·처장 자리에는 그동안 19명이 거쳐 갔고, 박종준 전 처장이 20번째다. 이 중 군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경호관 출신 4명, 경찰 출신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다 보니, 권력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항상 권총을 소지해 ‘피스톨 박’으로 불렸던 박종규 전 실장(2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후임 차지철 전 실장(3대)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또 10·26사태와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 등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은 박상범 전 실장(9대)도 관심을 샀다.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태로 인해 박종준 전 처장(20대)과 그 직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호사에 비중 있게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경호처 둘러싼 논란 이유는 = 이번 체포영장 저지 사태를 겪으며 경호처는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경호원들은 경호처장의 지시가 없는 한 ‘대통령 신변의 절대적 보호’를 제1 업무 수칙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한때 저지한 것이다. 그러나 신변 보호 대상인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점, 또 다른 국가기관인 공수처·경찰 등이 절차를 갖춘 ‘영장에 의한 강제 수사’를 벌이는 점 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내부 균열이 커져왔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관저 사수 ‘강경파’인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퍼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경호원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경호처 규모는 약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빈급 인사 경호원을 제외하면 약 500명 안팎의 인원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기밀 사안 유출 사건도 발생했다. 경호처 경호 3부장 A 씨는 경찰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한다. 극도의 보안 조직인 경호처에서 기밀 유출 사실과 징계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큰 것으로 안다”며 “경호처 균열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존폐 논란’까지 겪고 있다. 경호처 수뇌부가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야당은 당장 경호처 해체와 대통령 경호업무의 타 기관 이관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호처 보유 화기에 관심 = 한때 경찰의 화기와 경호처의 화기가 맞붙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는 경호처가 자체적으로 화기를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원들은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건을 소지하거나 실탄을 장착한 권총 등을 휴대한다. 경호처는 이 외에도 소총과 기관총, 저격용 총 등 중화기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외곽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 등 경호처에 배속된 군부대는 대북 경계용으로 대공 화기도 보유하고 있다. 옥상 등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수상한 인물들의 이동을 감지해서 즉각 대응하는 스나이퍼 역할을 하는 경호원들도 있다고 한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까지 내려와 얼굴을 드러냈을 때 경호원이 들고 있던 ‘007가방’에도 기관단총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패 역할을 하는 방탄용 가방을 소지하는 경우도 많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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