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높인 응급실 정상화 대책, 실효성이 관건이다[사설]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대폭 올리기로 하는 등 응급실 관련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의료진 피로가 극에 달하고, 급기야 코로나 재유행까지 겹쳐 응급실 운영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긴급히 필요한 대책이다. 현재 전국의 응급실은 전공의 500여 명이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의료 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응급실 내원자의 43%가 경증 비응급, 이 중 상당수는 증상이 가벼운 코로나 감염자라고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 4단계(경증)·5단계(비응급 환자)의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5단계 환자들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면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까지 오를 전망이다. 119 구급대가 환자 이송 때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금액도 100%에서 150%로 높일 방침이다.

전공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응급실 정상화 대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진료비 부담 인상 등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휴일과 야간 환자들은 물론 외래 접수를 통하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일반 환자들의 우회 통로로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경증과 중증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다. 의료 현장에서는 경증 환자를 중소형 병원으로 전원(轉院)시킬 기준,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언·폭행·협박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지침만이라도 명확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다.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 입원 환자 증가세는 줄어들었지만 8월 말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응급실 수요가 급증할 추석 연휴도 다가온다. 실효성 있는 응급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정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