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못 뽑아 헛도는 기재위, 민생 입법 안중에 없나[사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째 사실상 휴업 중이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물론, 상속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4개의 소위원회 중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맡겠다며 대치하는 게 원인이라고 한다.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재위는 국가 재정과 경제·민생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다룬다. 국가경제의 입법부 관문인 셈이다. 그런데 중대한 현안도 아닌,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여파로 경제재정·예산결산기금심사·청원심사 소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이다. 정부의 감세 기조를 둘러싼 여야 간 경쟁 차원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직무유기에 가까운 위원회 공전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K-칩스법은 올해 말로 일몰된다. 이번 회기를 넘기면 9월 정기국회 이후 연말까지 입법을 장담할 수 없다.

다른 조세 관련 현안들도 국민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예 의견을 밝히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가 25년 만에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 상향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유지하되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액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폐지를, 민주당은 1주택자 완화를 주장한다. 합의안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서둘러도 촉박하다. 기재위원장은 여당 의원인데도 이 지경이니 더 한심하다. 기재부 출신임이 무색한, 책임감도 정치력도 없는 웰빙 여당 상징처럼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