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파업 예고… 여야 간호법 당장 합의해 통과시키라[사설]

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14일 64개 사업장(병원)에서 일제히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15일 간의 조정 기간이 끝나는 29일 오전 7시부터 61개 병원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빅5 병원은 이번 쟁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파업에 돌입해도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 인력은 투입할 계획이라지만, 최근 일부 응급실 파행 등을 고려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임금 6.4%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핵심은 간호(사)법 제정으로 보인다.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8일 예정돼 있는데, 파업 예정일이 29일인 것만 봐도 그렇다. 실제로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개의 ‘간호법’ 제정안이 전문간호사(PA 간호사) 제도화 등 대동소이하고, 여야의 의견 접근도 상당히 이뤄졌다. 남은 최대 쟁점은 간호조무사 시험 요건에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 출신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라고 한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해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 지난 3월 1만165명이었던 PA 간호사는 지난달 1만6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 업무 범위도 정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의료 사고 책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해왔다. PA 간호사가 현재 의사 ID를 활용해 진료 기록부를 작성·처방하는 사실상 불법 진료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야는 이미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간호사 업무 범위의 법제화 여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이 문제다. 이런 쟁점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추후 보완하는 식으로라도 당장 입법을 완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