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 큰 백인…신중하게 예방조치 했어야"
서울중앙지법 "병원 측이 4억23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큰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진찰해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최규연)는 미국 육군 군무원 A(사망당시 59세) 씨의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억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17일 오후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A 씨는 같은날 밤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나빠졌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지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 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76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색전증이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게 한 수술은 폐색전증의 강한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통상 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은 수술 후 2∼3주 내지 1개월이고, 3개월까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의료진이 항응고제를 3일밖에 투여하지 않았고, 항혈전 스타킹(압박스타킹) 요법 등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A 씨의 입원 기간을 애초 예정보다 훨씬 단축했다면 폐색전증 위험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 예방조치를 했어야 했고, A 씨에게 폐색전증 예방의 중요성이나 구체적 정보 등을 지도·설명할 의무도 제대로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응고제의 계속적 처방·물리적 예방법이 시행되거나 운동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이 이뤄졌다면 폐색전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국인 남성의 기대여명(82.9세) 등을 토대로 A 씨의 가동 연한을 70세인 2030년까지로 보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군인연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손해액을 산출한 뒤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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