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 내부. 연합 뉴스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 조사에서 범행 드러나
경주=박천학 기자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 1부(부장 최승준)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32)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 경주시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으며 3일 만에 퇴원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집 별채 방 안에서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를 바닥에 혼자 엎드려 눕혀두고 이불을 아기의 머리 부분까지 덮어둔 채 외출했다. A 씨는 본채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처음 만난 불상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과 출산을 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같이 했으며 외출 2시간 뒤 영아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영아 사체를 쓰레기 집하장에 버리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경주시가 지난해 11월 출산 사실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 조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생존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20대 초반으로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또한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