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내년엔 보류”,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대전제[사설]

국민의힘 측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여당 움직임은,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응급실 파행과 의료진 탈진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의료 현장 불법 이탈에 대한 면죄부가 되거나, 정부의 사실상 백기 항복으로 귀결될 경우,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탈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전면 복귀라는 대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법치는 훼손되고, ‘의사 불패’라는 훈장만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3113명(2024학년도)에서 1497명 확대한 정부 결정을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보류하자’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올해 유급될 의대 1학년 학생과 신입생 4610명을 합하면, 내년엔 의대 1학년이 7500명을 넘겨 실질적 교육이 어려운 만큼 일단 사태를 수습한 뒤 2027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26일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등 대책을 모색해온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절충안으로 보인다. 코로나 재확산과 임박한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변수다. 2000명 증원 규모와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필수의료 등을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확충하는 것은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이다. 정부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이다.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 수련 특례 등의 양보를 해왔지만, 이탈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 즉 정부의 완전 굴복을 요구한다. 어떤 경우든 이런 겁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