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에게 모르는 문제를 풀게해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게 이유였다. 교사가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A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왔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경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의 말투와 표정,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피해 추정 학생의 심리와 기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리자나 윗선을 찾아가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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