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수원고검, 27일 수원고법에 상고장 제출…최원종 측도 상고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장본인인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27일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를 법률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형 사유의 하나로 고려해 그 밖의 양형 사유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 범행의 계획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의 중대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의 구형과 같이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원종 측도 지난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지난 20일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최원종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조직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그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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