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전산화는 국민과 약속… 차질 없어야”

■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간담회

새 회계제도 개선안 연말 적용
장기임대주택사업 적극 투자를

금감원장도 ‘지배구조’ 간담회
투자자 신뢰회복방안 서둘러야

김병환(왼쪽 사진)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초기 인프라 비용 및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000만 명 보험 소비자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대상 의료기관의 4.7%만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반쪽 출발’이 우려되고 있다.(문화일보 8월 21일 자 1·2면 참조)

김 위원장은 28일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행 기간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겨볼 것이며,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사업을 3차에 걸쳐 진행했지만 전산 시스템과 병원 간 연계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환자 진단·처방기록 등을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이 시스템 구축사업 비용이 적게 책정됐다며 참여를 꺼리고 있는 탓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경쟁 과열’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미래 지향적인 신사업 개척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이 ‘민원 다발산업’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투자 등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구 고령화에 맞춘 산업구조 재편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실버·요양산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 업무 확대 등 당국의 지원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사의 성과 부풀리기 논란이 가열되는 것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10월까지 검토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17 적용 후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경신하자, 해지율 가정 등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체계 개선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상장회사협회 관계자들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한 일본 사례를 고려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경영상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원장은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현·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