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한 의료 현장, 여·야·의·정 냉철히 지혜 모을 때[사설]

전공의 이탈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대형병원과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중증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말 그대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의대생 증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여전히 확고하고, 정부도 의료개혁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의료 불안이 확산할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예단하기 힘들다.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만 고군분투할 뿐 정치권은 사실상 뒷짐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PA(진료지원) 간호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에 전격 합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걱정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갈등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의대생 증원을 2025학년도 입시엔 예정된 대로 시행하되, 2026학년도는 증원을 유예하자는 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8일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간담회도 갖는다. 여당 일각에선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문제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현 상황에서의 증원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연금·의료 개혁 등에 대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저항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한 대표는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민 불안을 줄일 대안이 필요하며, 내년도 의대생 증원 보류가 불가피한 절충안”이란 입장이 확고하다. 이런 갈등 때문에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여당 새 지도부 초청 만찬은 결국 연기됐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 야당의 의료개혁 특위 구성 등 변수도 더 많아졌다.

추석 연휴까지 2주일이 중대 분수령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냉철히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특히, 여권 자중지란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측이 밤을 새워서라도 긴밀히 소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