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통상·지정학 복합 위기… 동맹 확장이 한국의 활로[사설]

미·중 신냉전에 이어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다발적 분쟁이 지속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기에 대한민국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시의적절한 행사가 열렸다. ‘충돌하는 세계와 한국의 길’을 주제로 27일 개최된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 국제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유라시아 대륙이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세계가 대혼란에 빠져드는 국면”으로 진단하면서 “한국이 충돌에 휘말리지 않고 활로를 열려면 동맹과의 공조, 나아가 동맹 틀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쏟아냈다.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한미 워싱턴선언 채택은 큰 성과이지만,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볼 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며 동맹 심화·확대와 함께 북핵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북핵 고도화 때 미국이 자국 보호에 치중하게 되면 한국에서 자체 핵 개발론이 더 강화될 수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핵우산 신뢰를 역설했다. “북핵 위기 때 주한 미국인 17만5000명이 희생되는데 미국이 좌시하겠느냐”면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에 대해선 ‘한국이 감내하기 어려운 비용’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그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잘 활용해 핵무기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혀 ‘워싱턴선언 플러스’를 주문한 브랜즈 교수와 입장을 같이했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경제안보 시대엔 가치공유 국가들의 무역이 중요하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제언했다. 특히 유엔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도 무력화하면서, 지정학과 안보 문제가 경제와 효율 이슈를 압도하고, 통상도 규칙 기반(rule-based)에서 힘 기반(power-based)으로 바뀌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젠 동맹국들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미·일 3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MFR 특징 중 하나는 중국 회의론이 전면화했다는 점이다. 브랜즈 교수의 ‘중국 피크론’을 비롯해 “시진핑의 중국은 안보 통상 면에서 협력 대상국이 아닌 위기 유발국”이란 진단이 지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