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유죄 판결 확정…교육감직 상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1월 시작된 1심 재판 결과는 2023년 1월에 나왔는데, 결과는 ‘유죄’였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했지만, 올해 1월 나온 항소심 결과도 1심 판결과 같았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다. 선거 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벌써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출마 후보를 찾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