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동안정장치·세대 차등인상… 청년층 수긍할 연금개혁 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질문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출입기자들이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 공식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
젊은세대 연금수급 신뢰 줘야”
“기초연금 40만원, 임기내 인상”
노령층 노후소득 안정 강조도

브리핑서‘개혁’35번 최다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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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민 노후소득보장 체계인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그간 정치권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로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母數)개혁’에 치중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3대 연금 개혁 원칙’을 제시하며 연금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상황에서 ‘4+1 개혁’ 과제를 완수해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모수 조정만이 아닌,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공정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 논의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 보내지 않았는데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엔 정부안을 아마 곧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모수만 단순히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함께 개혁·혁신해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 연금이 깎였는데,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개인들의 연금가입을 유도해 노후소득을 중첩적 다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기초연금 인상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날 인상 시점과 수준을 공식 확인한 의미가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개혁’(35번)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자유’도 9번 언급했고, ‘혁신’(9번), ‘성장’(6번), ‘수출’(6번) 등의 단어도 많이 사용했다.

손기은·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