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무조정실에 컨트롤 타워” … 민주 “범죄대응 특위 구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성범죄 방지’ 당정협의 한동훈(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국회서 관련부처 긴급현안보고
‘뒷북대책, 실효성 없다’ 지적도

당정이 29일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관련 대책으로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 추진 등을 발표한 가운데, 뒷북 대책에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이날 앞다퉈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악성 범죄로 규정해 입법 공백을 해소,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대응 기구 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징역 7년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딥페이크 범죄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에 생성형 AI 서비스에 사전고지·워터마크란 기본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사안이 포함됐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 조성이 가능하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딥페이크 범죄 대응 기구 구성에 착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간사와 협의를 통해 여가위가 주축이 돼 최대한 9월 중에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염유섭·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