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괴담 편승 변전소·데이터센터 막는 지자체 님비[사설]

국가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들이 전자파 괴담에 줄줄이 막히고 있다. 단순한 인근 주민들 반대를 넘어 이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허가 권한까지 동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경기 하남시는 전자파 유해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막았고,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28일 최종 반려했다. 고양시는 이미 허가해 놓고도 보완 요구를 반복하더니 끝내 착공을 불허했다. 괴담을 막아야 할 지방행정 당국마저 괴담에 편승한 님비(NIMBY) 현상 확산은 개탄스럽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하남시의 증설 불허와 관련, 지난 27일 이의 제기를 한 데 이어 28일 전자파 유해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증설할 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는 직류여서 전자파가 아예 없고, 동서울변전소 인근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편의점 냉장고보다 낮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다. 고양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자파는 전자레인지보다 한참 낮고, 가정용 전기밥솥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인허가 받은 33건 중 17건이 차질을 빚는 실정이다. 김포시는 지난달 데이터센터 착공을 불허해 행정소송을 당했다.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지만, 문제는 몇 년씩 시간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에만 떠넘길 일이 아니다. 하남시 변전소 증설이 지체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주도해 지자체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보상 방안 등을 협의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지자체 님비에 대해선 지방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줄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