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금개혁 틀 제시한 尹, 공감대 넓힐 구체안 마련해야[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세대별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연금개혁안의 큰 틀을 제시했다. 신생아 출산 부부와 군 복무자에게 추가 혜택도 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과의 통합 같은 근본적 구조 개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모수 개혁도 쉽지 않은 판에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개혁안대로라면 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개혁안에는 도전 과제들도 적지 않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적 없는 실험이다. 젊은층의 불만을 다독이고 세대별 형평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4050세대는 “세대 간 갈라치기”라며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구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크다. 다만, 연금 성숙 단계에서 도입한 일본·핀란드와 달리 한국 경우에는 자칫 ‘용돈 연금’이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9월 초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 개혁 방안이다. 지난해 맹탕 개혁안과 달리 목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분명히 적시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이끌고 국회가 밀어줘야 성공할 수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그런 절차를 밟아 연금개혁에 성공했고,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2004년 정치 운명을 걸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주도했다.

2007년 이후 너무 오래 연금개혁을 방치했다. 법정 정년을 연장해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끌어올리는 등 난제도 수두룩하다. 다행히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모수 개혁에 의견을 접근한 바 있다. 연금개혁이 하루 미뤄지면 기금에 1100억∼1400억 원씩 손실이 쌓이고 2026년 이후에는 매년 전국적 선거 때문에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 공감대를 넓힐 구체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여야도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서둘러 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