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저수가’ 3000개 개선
올 하반기 중증수술 800개 시작
왜곡된 보상체계 바로잡기 나서
수련지도의 최대 8000만원 지원
내년부터‘계약형필수의사’도입
중증·응급수술 저수가 구조를 2027년까지 없애는 것은 고난도·고위험을 감수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고, 미용의료에만 쏠리는 의사 인력 배분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료 개혁의 일환이다.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꾸는 등 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60여 년간 유지됐던 낡은 의료체계를 시대 여건에 맞춰 뜯어고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저수가 구조 퇴출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내놓았다. 4대 실행방안은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이다.
우선 필수의료 저수가 구조를 손본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린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시행되는 1000여 개(누적)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전체 건강보험 수가의 보상 수준을 재점검해 3년 내 3000여 개 저수가 행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되는데 연간 약 5000억 원 이상 투입된다.
저수가 퇴출은 필수의료 의사들의 숙원이다. 최근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받지 않은 채 미용의료에서 일하는 일반의들이 수억 원대 연봉을 쉽게 벌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박탈감을 호소했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미용의료로 이탈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상급종합병원 체질도 바뀐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올리거나 현행 50%보다는 더 높여야 한다.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줄여야 한다.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일반병상 15%를 감축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은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전공의 수련 내실화도 꾀한다.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공의 지도전문의에겐 1인당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에 연간 2000억 원 재정이 투입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전면 혁파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도 현행 45%에서 50%로 높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특위는 연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도 출범시킨다. 특위 관계자는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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