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교과서’·문재인 ‘좌편향’… 정권마다 내용 놓고 논란

MB땐 “좌향좌 우려” 발언 논쟁

역사 교과서 논쟁은 매 정부마다 벌어졌는데, 교과서 내용과 검정 방식 등을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보수·진보 간 일대 격돌이 벌어졌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해방 이후 27년 동안 검정 체제였다가 1974년 국정체제로 바뀌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검정화 체제가 도입됐다가 2011년 완전 검정화 체제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컸다. 2008년 5월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외부 초청 강연에서 “지금의 역사교과서나 역사교육은 다소 좌향좌 돼 있다”고 밝혔고, 이후 교육부는 교과서에 대한 수정·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보수단체와 진보 단체를 중심으로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거센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국사편찬위원회가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들고나오며 교과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당시 정부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강조하며 ‘국가공인’ 교과서 제작을 추진했다. 2013년 11월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에 829건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한 데 이어 다음 해 1월에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4년 8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공통의 내용을 다루는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어 2015년 당시 야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정면 대응했다. 정부 또한 추진 의지를 내세웠고, 2015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11월에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국정교과서는 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교과서는 폐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정 체계로 바뀐 교과서를 두고는 ‘좌편향’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 한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서술해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쓴 교과서도 있었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 관련 서술을 아예 누락하거나, 폭침 대신 ‘침몰’이나 ‘사건’으로 서술하기도 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샀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