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 민생 위한 의회정치 복원해야[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일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으론 11년 만이다. 예상 의제로 국민의힘은 정쟁중단·정치개혁·민생회복 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특검·25만원법·의료사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여야의 노선과 입장이 다른 만큼 큰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그래도 만나서 협상하고 양보와 타협을 이뤄내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지렛대 삼아 당정 갈등을 부추기려 할 수 있고,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압박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될 가능성이 큰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집요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한 대표는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 않느냐”면서 모든 것을 거론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든 사법 시스템에 승복하자는 선언을 하자고 제안해 볼까 한다”고 했다. 표현을 어떻게 하든, 국회 파행의 실질적 요인이 ‘사법리스크 방탄’이라는 점에서 국회 운영과 이 대표 수사·재판의 분리는 필요한 일이다.

정치 쟁점과 분리하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이 적지 않다. 이 대표가 완화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폐지를 주장한 한 대표와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 처리 등도 미뤄선 안 되는 과제다. 지구당 부활 등도 성과를 낼 수 있다. 정기국회 회기 개시일에 열리는 대표 회담에서 의회정치 복원의 길을 열어야 할 책임이 두 대표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