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정기국회 협치’ 첫 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당 대표, 135분 동안 민생 법안 처리 대책 논의
의료 차질 대책 협의키로…금투세·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도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채상병특검법은 합의 못해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사건건 대립해 온 여야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협치 선언을 내놓은 만큼, 실제 민생 법안 처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한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여야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제안은 이 대표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대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당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두 대표는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논의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25만원법에 대해 한 대표는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라며 맞섰다.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한 대표가 주장해 온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다음은 여야 대표회담 후 언론에 공개한 8개항의 공동 발표문.

첫째,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둘째,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셋째,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넷째, 반도체 산업, AI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섯째,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여섯째,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 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일곱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여덟번째,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