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국가세력 ‘영향력 공작’ 활개… 선거개입 우려

■ 기관·정치권 표적… 안보 위협

특정 정치세력 우호적 여론몰이
“공작 모른 채 당하는 게 더 문제”

정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
여야, 간첩죄범위‘北→외국’확대

정부가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가짜뉴스, 사이버 해킹이 무분별하게 확산해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대처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해킹 능력과 정보 조작까지 고도화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군·행정·사법 등 핵심 기관들이 표적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대통령실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핵·미사일·사이버를 3대 비대칭 전력으로 규정한 이후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 공작’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향력 공작은 사이버 공간에서 가짜 정보 유통, 댓글 조작, 해킹 등으로 인간의 인지적 변화를 유도해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심리전을 뜻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에 드러나지 않은 영향력 공작 피해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라면서 “가장 대표적인 건 선거 개입, 정치 개입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보당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심리전을 강조한 후 정치 개입 성격의 대남 공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당국이 판단하는 위협 수위는 ‘심각’ 단계에 이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이 SNS 등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에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안보를 강조하는 세력에 대해 적대적 여론을 만드는 심리전을 펼친다”면서 “문제는 당한 사람들이 공작이란 것을 망각하거나 모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여러 차례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같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러시아에서도 사이버 공작 행위가 잇따른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사실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깜깜이 실험’ 등 반미적 성향의 콘텐츠를 대량 생성·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정원과 경찰 등 14개 부처가 영향력 공작에 대응할 100대 실천 과제를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해킹 조직 등 위협 행위자 조사와 대응을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추진과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개발 등도 포함됐다. 여야도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에 4건, 더불어민주당에 8건 각각 발의돼 있다. 우리나라 간첩 관련법 처벌 대상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