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도 수강료 환불…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학원의 학원비 반환 의무에 수강생이 단순 변심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99년 학원법에 학습자 사유로 인한 학원비 반환 의무 규정을 추가한 지 25년 만의 첫 판단이다.

3일 헌법재판소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공인중개사 학원 대표 A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습비 반환 조항 도입 취지는 질병 등 학습자의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뿐 아니라 단순 변심이나 허위·과대광고로 수강을 중도 포기해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는 것”이라며 “교습비 반환 조항이 명확성, 침해 최소성, 법률유보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 씨는 2018년 12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1년 치 수강료 187만 원과 교재비 18만 원을 결제했다. B 씨는 다음 해 1월 수강료 환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학원 대표 A 씨는 항소심 재판 중 학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