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갭투자·실수요자 DSR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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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DSR 관리 건전성 유도

실수요자 대출은 가급적 실행
총량 규제보다 투기수요 억제

가계대출 증가액 초과한 은행
내년 더 낮은 DSR 목표 제시

폭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보다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대출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금융당국이 은행에 요구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라며 “이는 평균 DSR을 40%로 맞추라는 것으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해 주되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과 실수요에 따른 정상적 대출에 대한 DSR을 차별화하고 실수요자 대출은 가급적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간 대출 계획을 매년 초 제출하는데 투기성 대출은 잡히고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충분히 이뤄진다면 은행들이 이미 제출한 대출 증가치 수준에서 가계대출이 잡힐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애초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차주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로 해당 차주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현재의 가계대출 관리 방법이 과거 가계대출 총량 관리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7∼2021년 시행됐던 가계대출 총량 관리제는 은행별로 연간 대출 증가 한도 총량을 업권별 현황이나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할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할 뿐 경영계획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듬해 대출 총량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다만,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거시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6259억 원이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은 8조9115억 원이 늘었다. 2016년 1월 이후 월 증가 폭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임대환·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