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침해… 더 독해진 ‘反기업 법안’

■ 野, 22대 국회 23건 발의

이사충실의무 · 집중투표제 등
시장경제 역행하는 조항 지적
21대 국회서도 최종안서 빠져

기업들 “국제 경쟁력 약화시켜”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 사이에 기업을 옥죄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기업 규제법안이 무려 23건이나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키우고,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경제·산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4일 문화일보가 지난 3개월(5월 30일∼8월 29일) 동안 발의된 규제법안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은 법제사법위 8건, 정무위 1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건, 환경노동위 1건 등 총 23건의 기업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부분 지난 정부 및 21대 국회 당시 논의가 됐지만 도입되지 않았던 법안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라고 포장하면서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으로 규정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의원 분리선출 확대’, 이사 선출 대상 총수만큼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표로 주도록 허용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조차도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최종안에서 제외됐던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독립이사제 도입’ ‘대주주 의결권 제한’ ‘자기주식 취득 제한’ 등 더 세진 규제를 추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기업은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 대기업 집단 규제 등의 족쇄를 차고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법안마저 현실화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권·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