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4차 채상병특검법 꼼수와 무능한 공수처 책임[사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군소 야당들과 함께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달 8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또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명칭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동일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거론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야당이 실질적 특검 결정권을 갖는 구조여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아가 1·2차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 사유, 즉 야당의 독점적 인사권 행사와 삼권분립 저해,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등을 해소하긴커녕 더욱 역행하는 내용이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 당위성도 더 커졌다.

네 번째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 4인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야당에 후보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야당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정하도록 한 꼼수다. 이재명 대표는 1일 대표회담에서 ‘제보 공작’도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법안에선 빠졌다. 외압 주장이 제기된 지 1년이 됐고,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 형식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따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흐릿해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가 거론한 제3자 특검법 역시 여권 내부 반발에 부닥쳐 표류 중이다. 사안이 이렇게 꼬인 근본 원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무책임이다. 이제라도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능력이 안 되면 검찰로 이첩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관을 억지로 만든 민주당 책임도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