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차등인상 형평성 개선 효과… 자동안정장치는 사회적 합의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올해는 개혁할까 4일 정부가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문호남 기자

■ 전문가 연금개혁안 평가

“중장년 취약계층 반발 클 것”
세대별 인상에 부정적 의견도

“자동안정장치 재정안정 효과
기대수명 늘어 총액 안 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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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혁안 중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오르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제도는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 공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지위와 경제적 상태가 서로 다른 만큼 세대별로 일괄적으로 묶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 변수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조정되는 ‘자동안정장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인 만큼 국회가 미래세대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5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보험료율이 26년간 동결된 만큼 오랫동안 가입한 중장년층은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 혜택을 봤지만 청년층은 그러지 못했다”며 “세대별 차등 인상은 연령대별 형평성과 공정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청년들은 높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길어졌는데 인구가 많은 장년층은 보험료 인상이 오랫동안 미뤄진 상태에서 짧은 기간만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된다”며 “청년들이 제기한 불공정성을 감안해 청년층의 연금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 정치’가 작동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중장년층 반발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현재 50대들은 부모·자식을 모두 부양하는 ‘샌드위치 세대’로 은퇴를 앞두고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연령대라고 해도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대별로 묶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은 “50대는 자녀교육 등 지출할 곳이 많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윤택함을 누린다”며 “같은 세대에서도 소득 격차가 크게 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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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재정 등 경제 변수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에 대해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석 교수는 “정부가 제안한 장치는 일종의 미세조정이라 물가인상률 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반영돼 수급액이 크게 삭감되는 건 아니다”라며 “수급액의 실질 가치는 낮아질 순 있지만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만큼 총 급여액이 늘어 수급자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향후 국회 등 정치권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시급한 과제로는 ‘지속 가능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민연금 개혁안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두 가지 중 보험료율 인상이 더 시급하다”며 “내년 이후 선거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하는데 선거 정국이 연금개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보험료 인상이 가장 급한데 이번에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기금운용 활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누구도 원치 않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도 맞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어야 의무 가입 연령임에도 직장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도경·유민우·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