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 최대쟁점… “재정 감안한 방안” vs “더 받게 해야”

■ 여야 세부내용 입장차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세대 간 공정성” vs “갈라치기”

자동안정장치 도입
“출산율 등 고려” vs “시기상조”

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정부안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전망된다.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부터 논의 기구 설치까지 핵심 쟁점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5일 나온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시작점인 방향 설정부터 크게 다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같이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노후 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을 이유로 노후 소득 보장을 소홀히 하는 건 연금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부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안과 비교하면 보험료율 인상 폭은 같지만, 소득 대체율은 2%포인트 낮다.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을 2%포인트만 올리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고, 출산율, 기대 수명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낮추는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동안정장치는 보험료율이 20%에 달하는 연금 제도가 이미 성숙한 서구 국가들이 보험료 추가 인상이 어려워 연금 수령액을 깎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두는 방안에도 여야 시각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한 제도라고 본다. 청년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적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국가가 재원을 투입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국가 지급 보장’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데도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을 논의하려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논의하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여러 차례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조 개혁 관련 정부안이 매우 부실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조차 의심스럽다는 게 야당의 생각이다. ‘국회안’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