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개혁 대의 지키되 의사단체 동참 이끌어야[사설]

전국 대학들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됐다. 전국 의과대학 39곳의 모집 정원은 전년보다 1497명이 늘어난 4610명인데, 이 중 3118명(67.6%)을 수시로 뽑는 만큼, 현실적으로 내년 모집 정원 문제는 더 이상 손대기 어렵게 됐다. 의사단체나 전공의 요구대로 이를 백지화한다면 입시 대혼란이 빚어지고, 또 다른 가처분·손해배상 등 소송전도 예상된다. 잘잘못을 떠나 대학 입시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합리적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시대적 대의(大義)다.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이 전혀 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정무적 실패’ 탓에 7개월째 파행이 이어진다. 며칠 전까지 윤 대통령은 원칙 고수 입장이었지만, 심각해지는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의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 것은 다행이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 불안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정부와 의사 직역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 중재 노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체 구성의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야는 공감대를 표시한 만큼, 관건은 의사단체와 전공의·의대생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입장이 다르고, 대표성도 의심받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정치력을 발휘해 추석 연휴 이전에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

의사단체는 무리한 요구를 접기 바란다.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는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절충안을 낸다고 해서 의사들 주장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협의회에 참여해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윤 정부는 여당에서조차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가 공개 표출되는 등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료개혁이라는 대의를 지키면서 다수 국민이 공감할 해법을 찾는 데 여·야·의·정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